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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응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00-000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금지행위 사례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가. 폭행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나. 협박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다. 체포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라. 감금
- 사무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는 행위
-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어 달리는 행위
-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시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마. 위계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

바. 위력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 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하거나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9조제2호)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
-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으로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 전에 연락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 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내는 행위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화가 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4호)

- 고의적으로 연체기간을 길게 하여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속여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5.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을 통하여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불법행위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환급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7.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 소송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 채권자 및 채무자간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전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 전화연락, 방문 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 ARS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9.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기 또는 기타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10.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 경매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
- 카드사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 법원에 접수하지 아니한 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 아니한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행위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경찰조사를 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
- 법원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시 파산하고,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 원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11.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5호)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12.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가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가 장애, 고령, 문맹 등의 환경에 처하여 있음을 악용하여서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통상적이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통상 그렇게 인식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통신하는 행위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喪中임을 알면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3.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채권추심회사 소속 추심원이라고 소개한 후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채권추심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

- 수신자 부담 전화료 및 수신자 부담전보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 전화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번호만 남기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여 채무자가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어야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15.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표시하는 행위
-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예시)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 등의 용어를 우편물 겉봉에 표기
- 밀봉하지 아니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보내는 행위
-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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