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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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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소송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과는 다르게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하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제3자가 영세사업장이거나 담보능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재산관계를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선행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안전배려의무위반(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급인의 책임(민법 제757조)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고의・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재해를 발생시킨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 (배상책임)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 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민법 제758조)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행하는 자의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②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사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하는 방식으로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는 반면에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입원기간에 대하여 100%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급수에 따라 중간이자의 공제에 있어‘라이프니쯔 방식’을 적용함으로서‘호프만식’을 적용하는 민사손해배상에 비해 불리한 보상액이 지급되며, 산재보험 보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 및 반흔제거술 같은 미용성형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반해,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미용성형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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