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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신청자격/혜택

법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자

①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②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③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금전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④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⑤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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