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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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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ㅇ 개인회생 변호사 vs 법무사 어디에 맡겨야죠?

    A
    개인회생진행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절차는 한 번의 서류 절차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수회 작성, 제출 관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서류 제출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대리나 위임의 권한이 없지만,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위임과 대리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2. Q ㅇ 탕감률 90% 아무나 가능한가요?

    A
    탕감률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이 적고 채무액이 많으면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90%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 채무자의 상황이 어렵고 그것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Q ㅇ 이혼하고 개인회생하면 좋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에 이혼 후 개인회생을 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위장이혼으로 의심해 더욱 까다롭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혼한 경우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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