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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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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ㅇ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A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Q ㅇ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A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5억원까지입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Q ㅇ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4. Q ㅇ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A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5. Q ㅇ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6. Q ㅇ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7. Q ㅇ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8. Q ㅇ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자로서 채무상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9. Q ㅇ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개인회생 대상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10. Q ㅇ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11. Q ㅇ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감면 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재산정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월 변제액과 기간이 결정되고 조건에 따라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은 최대 80% ~ 95%까지 탕감됩니다.  

  12. Q ㅇ 낭비 또는 도박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Q ㅇ 사채도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모든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사채, 상거래 채무, 보증채무,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미납분도 신청대상입니다.  

  14. Q ㅇ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A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 금지명령신청을 하면 중단될 수 있고, 중지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15. Q ㅇ 도박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의 원인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율보다는 높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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